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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중 또 적발…측정거부에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감형, 왜?

2023/02/20

성총	http://homepage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재판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중략)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증거 제출 행위가 도피교사 범행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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