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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걱정에 숨어 사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의료 소외2024/07/14
최호영

한국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이 절실하다. 특히 교육, 의료 지원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이들에게 더욱 그렇다. 이들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수백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내야하고 정부의 양육수당, 보육비 지원에도 소외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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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씨는 "우리 아이 한국에서 원하는 공부 다 시켜주고 싶어서 출입국사무소에 갔더니 범칙금을 내라고 했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남편과 매일 공장과 농사일을 오가며 돈을 번다. 1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나. 우린 계속 숨어 살 수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br><br>
부족한 통역 서비스도 '아동의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다. 아이가 아파도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 부모는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한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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